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469		발의연월일 : 2022. 1. . 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○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개정(‘22.1.13. 시행)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정비

- 제1조(목적)

․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60조 →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59조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

나. 관련법령 발췌사항

인천광역시의회 규칙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60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59조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59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85조(청원서의 제출)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7조(소개의견서의 첨부)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.

제58조(청원서의 보완 요구)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9조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은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.

4. 작성자

인천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 홍창호